규제입증요청제
- 규제입증요청제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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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양군은 군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※ 유의사항 : 규제입증요청은 양양군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,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- 규제입증 요청
- 입증요청서 접수
- 소관부서 검토
- 위원회상정 (요청 후 60일 내)
- 최종결과 회신
-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e-mail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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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 e-mail 주소 : ds2sgd@korea.kr
- 연락처 : 양양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(033-670-2233)
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