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
- 과세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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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, 건축물, 주택, 항공기, 선박
- 납세의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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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세기준일(6월1일)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
- 그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항, 제3항에서 규정한 자
- 과세표준과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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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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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합합산과세대상
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,000만원 이하 1,000분의 2 5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+ 5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+ 1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 - 별도합산과세대상
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,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+ 2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+ 10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 - 분리과세대상
- 전 · 답 ·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0.7
-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40
- 그 밖의 토지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2
- 종합합산과세대상
-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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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치성재산용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40
-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5
- 대도시용 공장용 : 표준세율의 5배(5년간)
- 그 밖의 건축물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2.5
-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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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별장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40
- 그 밖의 주택
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,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+ 6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.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,000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5 3억원 초과 570,000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- 선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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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급선박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50
- 그 밖의 선박 : 과세표준의 1,000분의 3
- 항공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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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항공안전법」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: 1천분의 20
- 그 밖의 항공기: 1천분의 20.2 (최대이륙중량이 5,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.1)
